728x90 음주운전 가해자1 앞으로 보험처리 안되는 사고 (음주운전 사고내면 전액 개인보상) “이것은 알면서 저지른 살인행위다.” ‘패가망신’(敗家亡身).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,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네 글자입니다.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아 ‘패가망신’에 가까운 경제 책임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에 이어진 조치로 기존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. 국토부는 먼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·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. 국토부는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‘지급된 보험금 전액’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음.. 2021. 4. 2. 이전 1 다음 728x90
